【모시는 글】

존경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해 겨울의 비상계엄 사태는 국민 모두에게 헌법(憲法)을 가진 나라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법치주의(法治主義)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의 시간을 안겨 주었고, 지금은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3월 20일 예향(禮鄕)과 학문(學問)의 도시 안동 국립 경국대학교에서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에 관해 신진 학자와 원로 교수님들이 함께 진지하고도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해 주신 전국 각지의 여러 회원님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혜진 연구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여름 정기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행정안전부와 같이 행정절차법 개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예측을 뛰어넘는 ICT 발전 속도에 따른 행정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AI)을 활용과 자동적 처분의 수용을 위한「행정절차법」의 대응에 대해 고민을 넘어 이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Algorithm)’에 기반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이른바 ‘탈(脫)인간적’인 자동적 처분에 대한 우리 공법의 대응과 관련해 논박(論駁)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과 행정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의 개혁과 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처분-이를 자동적 처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리즘에 의한 데이터 처리를 통한 행정의 개별적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와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합니다.

존경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원 여러분,

오는 6월 20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세분의 행정법 교수님의 발표와 여섯 분 전문가 교수님, 실무가들과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귀중한 행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강원택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전훈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