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공법학회, 부산서 제69회 학술대회 열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한국비교공법학회는 8일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제69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현안 및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이날 열린 학술대회에는 헌법·행정법을 전공한 교수와 일반학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회에서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의 '관습법의 위헌법률 대상 적격성', 정극원 대구대 교수의 '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 황해봉 법제처 법제심의관의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법령의 용어 순화', 김난주 동의대 박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공법적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정주백 충남대 교수, 박진완 경북대 교수,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노기현 부산대 박사 등은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최근 법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법적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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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13.11.0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08/0200000000AKR20131108129500051.HTML?from=search










한국비교공법학회 부산서 국민권익보호 학술대회
2013.11.12 00:00 입력
 
지난 8일 (사)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김명용 교수·창원대)는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재)협성문화재단 후원으로 50여명의 헌법 및 행정법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현안 및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제6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김명용 교수·창원대)는 지난 8일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재)협성문화재단 후원으로 50여명의 헌법 및 행정법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현안 및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제6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명용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특히 관습법이 위헌법률의 대상으로서 적격성을 가지느냐의 문제도 그 동안 잘 다뤄지지 않은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법령의 용어순화 방안을 모색과 함께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공법적 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이번 학술대회 1주제(관습법의 위헌법률 대상 적격성)는 전학선 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김상겸 교수(동국대)가 발표를 했고, 정주백 교수(충남대)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제2주제(헌법재판과 명확성 원칙)는 정극원 교수(대구대) 발표로, 박진완 교수(경북대)가 토론했다.

제3·4주제는 김남철 교수(부산대) 사회로 제3주제(국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법령의 용어 순화)는 황해봉 법제심의관 (법제처)이 발표를 했고, 이순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지정 토론을 했다.

제4주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공법적 과제)는 김난주 박사(동의대)의 발표로, 노기현 박사(부산대)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종합토론은 정만희 교수(동아대)가 좌장을 맡아 김주환 교수(홍익대), 김재광 교수(선문대), 조재현 교수(동아대)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은수 eunsu@gnnews.co.kr



출처: 경남일보(13.11.12)
http://www.gnnews.co.kr/news/view.html?skey=%ED%95%9C%EA%B5%AD%EB%B9%84%EA%B5%90%EA%B3%B5%EB%B2%95%ED%95%99%ED%9A%8C§ion=1&category=85&no=189492